국방부 "함박도, NLL 북쪽으로 700m 떨어져…北관할 확인"

민관 합동 검증팀 구성해 현장조사 실시
韓주소지 등록경위 세밀히 살펴볼 계획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함박도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함박도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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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민관 합동검증팀을 꾸려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북한 관할 도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정부는 서해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 주소지 등록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 검증을 위해 지난 16일부로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관 합동검증팀은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팀장으로 유관부처 담당 과장,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이 포함됐다.


민관 합동검증팀 조사 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으로 약 1㎞ 지점에 위치했다.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NLL에서는 북쪽으로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국방부는 "북측 관할 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측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 및 NLL 북쪽에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관 합동검증팀은 앞으로 함박도 지적도(주소지) 등록경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경위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세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검증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군과 정치권에서는 함박도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함박도가 남북한 중 어느 쪽 섬인지 논란이 됐다.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남측 행정 주소가 부여돼 있지만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 이북에 위치하기 때문에 북한 관할이라고 설명해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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