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생계급여 수급률 24%…일반국민 7배

여성·고령자 집중…지원책 시급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자난달 22일 부처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 장관이 취임 후 재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통일부 제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지난달 7월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탈북민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일반국민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3.8%를 기록했다. 일반 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4%였다.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률은 2015년 25.3%, 2016년 24.4%, 2017년 24.4%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긴하나, 이를 탈북민 생활안정의 지표로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등 위기가구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최병근 입법조사관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의 감소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등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국내 입국자가 감소하였고 5년간의 보호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호기 간에 적용받던 특례조건이 해지되는 등 수급조건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했다.

특히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자는 여성·고령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 자녀 동반 입국이 상당한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높았고,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수급률의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조사관은 "탈북민 중 특히 여성 및 고령자의 정착 지원 및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여섯살짜리 아들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사인 불명' 이었다. 자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약물이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모자의 사망 시점은 '추정 불능'이었다.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이들의 아파트에 남아있던 식료품은 고추가루뿐이었다.

이 사건 이후 통일부는 9월 2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수립·발표했다.

정부는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탈북민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 및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탈북민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탈북민이 포함된 세대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 및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재단의 '탈북민 콜센터'를 24시간제로 변경,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 조사관은 "(탈북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정보 전달에 노력을 기하여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등 위기가구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한편 2018년 말 기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만 2476명이다. 탈북민 중 74.8%가 여성이다. 2012년을 기점으로 입국자수 가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1000 여명 이상 입국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