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무역분쟁에 중국 소비촉진정책으로 대응"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충격을 완화하고 경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 촉진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소비진작 효과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를 내고 최근 중국 소비촉진 정책의 주요 내용과 배경 등에 대해 분석했다.

한은은 중국경제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충격을 완화하고 경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76.2%로 지난 10년 평균(2008~2017년, 54.2%)을 상회하는 등 중국경제는 투자에서 소비중심의 경제구조로 점차 전환 중이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프라투자용 채권발행, 유동성 확대 등의 전반적인 경기대응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소비촉진 정책도 이러한 정부의 내수안정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비율도 2018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소비촉진 20개 정책은 상품 및 서비스 소비를 아우르며 특히 자동차 소비 촉진, 야간 경제활동 촉진, 수출 상품의 내수 판매경로 확대 지원 등이 핵심이다.

자동차 소비 촉진은 자동차 구매제한 제도의 완화 및 철폐,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매 지원, 중고차 유통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야간 경제활동 촉진은 주요 상권에 위치한 상점들의 영업시간 연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통, 안전, 환경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가 담겼다.

수출 상품의 내수 판매경로 확대는 수출기업이 품질 향상을 통해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품질 제품 수요에 대응하고 내수 시장을 개척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번 정책은 향후 중국의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여건, 재정능력 등에 따라 세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어 아직은 구체적인 소비진작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지출의 안정을 위해 기존 소비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