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曺, 가짜뉴스 고소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또 소신 발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소신 발언하면서 또다시 눈길을 끌었다.

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신을 향한 악의적 뉴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조 후보자의 고소가 현행법상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공직자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 인물이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조치 취하거나 정부가 나서 가짜·진짜 뉴스를 가리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오고 표현의 자유도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었고, 글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소인이) 절대 내리지 못한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금 의원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지적 능력이 있느냐'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던 과거 사실을 예를 들며 "당시 저는 정제된 표현을 썼지만 일반 시민들은 '정신 이상자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는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고 계속 알리는 것이 맞지,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가짜뉴스로) 피해 당하는 것을 알지만 다른 후보자와는 달리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주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짜뉴스에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낳는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