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방리스크 커졌다…정부, 공공투자 55조·재정보강 1.6조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55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한다. 총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를 투자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후 보강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지난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이후 관계 부처 간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추가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논의하고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재정의 집행률을 역대 최대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고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도 연내 전액 집행한다. 고용ㆍ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을 대상으로 목적예비비 119억원도 집행한다.

통상 85~90%였던 공공기관 투자 집행률도 100%로 끌어올린다. 올해의 경우 5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100% 집행될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중 1조원을 추가로 투자키로 했다. 다만 쥐어짜기식 공공기관 투자는 향후 공공기관에 채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39개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498조9000억원으로 작년(479조원)보다 약 20조원 증가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13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연내 착공하도록 지원하고 올해 투자집행분 4조2000억원도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16조1000억원의 사업을 발굴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연말까지 신규 4차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또 올해 SOC 사업(19조4000억원)과 생활SOC 사업(8조6000억원) 투자를 100% 연내 집행키로 했다. 이 가운데 하반기에 SOC는 6조3000억원, 생활SOC는 2조9000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일반국민들이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도 허용하는 한편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상장벤처기업과 동일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아울러 하반기중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3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00억원 추가 발행한다. 관광붐 확산을 위해 '깨끗하게, 알뜰하게, 찾아가는' 3대 테마를 중심으로 국내관광 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햇살론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KTX 단거리할인 상품 연장 판매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해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지원도 1000억원 늘린다.

이달 안으로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글로벌 혁신기업 수출제고 대책, 콘텐츠, 서비스산업 등 분야별 수출대책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 지원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업체에 필요자금 대출지원도 1181억원에서 1260억원으로 늘린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