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한다…母子 아사사건 후속조치

탈북민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 및 기간 연장
거주지보호기간 연장·탈북민단체 지원·육성 등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부처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김 장관이 취임 후 재단을 방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사진=통일부 제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탈북민 거주지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2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먼저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8월 기준 국내 탈북민 입국자 수는 3만 3200명으로, 3만 700명이 국내 거주 중이다. 정부는 이 중에서 약 10%내외(약 2000~3000명)가 취약계층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사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복지부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며, 기간은 약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과 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위기가구로 지정을 하고, 현재 미지정이더라도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고위험가구' 같은 식으로 분류해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탈북민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 및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탈북민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탈북민이 포함된 세대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재단의 '탈북민 콜센터'를 24시간제로 변경,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탈북민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 및 절차에 착수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상으로 연장할 수 있게는 돼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로 연장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면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일부는탈북민의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탈북민단체를 지원·육성하고, 탈북민 공동체를 통해 위기 의심자가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하나원·하나센터는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고, 핸드북 형태의 안내 책자 발간 등도 발간한다.

아울러 복지부도 행정 일선에 있는 복지전달체계 매뉴얼에 탈북민 지원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대책은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관부처간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31일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여섯살짜리 아들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사인 불명' 이었다. 자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약물이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모자의 사망 시점은 '추정 불능'이었다.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이들의 아파트에 남아있던 식료품은 고춧가루뿐이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