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데스노트'에 이름 올리나…정치권·대학가·법조계, 커지는 사퇴 여론

"조국 사퇴하라" 정치권, 법조계, 대학가 연일 성토 목소리
검찰 전방위 압수수색…정의당 '데스노트' 고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논문·인턴십·수상 의혹,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대학가 등에서 이를 성토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20여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의당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다 보니 '데스노트'에 '조국'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사실상 사면초가에 몰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염치도 모르고 버티는 조국" 법조계, 이례적으로 실명 걸고 조 후보자 공개 비판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조국 일가에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법학 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 재산 불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웅동학원 사건을 보면 볼수록 그 사악함과 교묘함에 치를 떨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치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에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가 웬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실력도 없으면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 부모를 둔 빽을 이용해 (조 후보자 딸이) 특권과 반칙으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도둑질한 범죄 행위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염치도 모르고 버티는 조국 교수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기에 공정과 신뢰,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에 오르려고 기를 쓰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라도 국민이 납득하도록 즉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임에도 현재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협으로서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대학 시절 어려운 형편이었던 저는 함경북도장학금을 받아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 (장학금은) 한 줄기 빛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장학금의 의의를 크게 훼손한 일이 일어나 유감"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조 후보자가 밝힌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28일 조 후보자의 정신질환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 소수자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 후보자가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에 대해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일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하여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들의 강력사건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치료명령 등의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강소기업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정의당 '데스노트' 검토

지난 27일 검찰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분을 매입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시의 웅동학원, 딸 조 씨 논문 1저자 등재 의혹, 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 29일엔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은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이 부산의료원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노 원장이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자신의 의료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뇌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웅동학원, 웅동중학교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를 적격 여부를 두고 정의당 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의당의 입장이 빨리 필요하다는 촉구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또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나 싶다"면서도 "당 지도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당내 분위기는 크게 요동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27일 오전 심상정 대표는 긴급 상무위를 소집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다만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 그사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사 상황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변수'들을 주시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한 학생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사퇴하라!" 대학가 촛불집회 타올라…조국 "의혹 사실아냐"

서울대 총학은 28일 조 후보자 의혹 진상규명 촛불집회를 다시 열었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8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재학생과 동문 등 주최 측 추산 700여 명이 촛불을 들고 모여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조 후보자 딸이 졸업한 고려대 총학생회도 30일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2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한편 조 후보자는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이같이 밝히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웅동학원 부채에 대한 대통령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야당 측에서는 검찰이 수사 사실을 유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는 질문에 "제가 언급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