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로 강등된 韓…日,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종합)

기존 화이트리스트 '그룹 A'서 제외…"절차 복잡해진다"
화이트리스트 시행세칙 공개…'개별허가' 추가지정 없어
비규제 품목서도 군사전용 우려 제기땐 개별허가 받아야

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39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함께 공개했다. 다만 일본은 이미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불화수소 3품목 외에, 이번 요령개정을 통해 일본 정부의 내부자율준수규정(ICP) 준수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당초 업계에선 일본이 '포괄허가취급요령'을 통해 12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변경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패해규모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일본 수출규제에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산성은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기존 화이트국과 비(非)화이트국 구분에서 A, B, C, D 그룹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는 그룹 A에 속한다. 그룹 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ㆍ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ㆍ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이 그룹 A에서 그룹 B로 강등된 셈이다.

그룹 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 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 또 그룹 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 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룹 B로 한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은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다. 또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기업을 괴롭힐 수도 있다.

그룹 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 그룹 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유력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일본은 준비도 안된 전쟁을 시작했다. 한국이 반박에 나서자 일본 정부는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일 뿐'이라고 기술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정치이슈를 경제문제로 끌어들였다는 의혹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