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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선넘은 日, 중소기업계 "당장 보릿고개"…정부 성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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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각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각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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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원부자재와 부품·소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생산은 물론 기업 생존의 핵심인 매출과 수익에도 직격탄이 될 것을 우려했다. 일본 수출규제의 첫 타깃이 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10곳 중 6곳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하반기가 중소기업에는 '생존의 보릿고개'라는 말도 나온다.


◆생산·매출·이익 트리플 악재…하반기 버티기 어렵다

반도체 소재 중소기업 임원은 "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는 일본제 점유율이 90% 이상인데 기술격차 때문에 국내 기업 진입이 어려웠다"면서 "전략물자에 포함된 일부 부품 중에서는 물량 수급이 30%만 줄어도 공정에 차질이 생긴다. 짧은 시간 내 기술을 따라잡기도 어려워 엔지니어들도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전·산업기기용 온도조절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중소제조업체의 대표는 "관련 소재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 당장 온도조절기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진다"며 "다른 대체소재를 구하기 쉽지 않고, 구하더라도 관련 인증절차 등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거나 품질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목, 건축용 구조물 제작시 하중의 크기·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 센서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도 "정밀계측기기 저항소자가 규제품목이 되면 매출액이 약 30% 감소되고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특히 저항소자는 모든 계측 장비에 활용되는 부품으로 일본산의 경우에는 국산보다 정밀도가 우수하고 유럽에 비해 납기일이 짧고, 단가도 싸기 때문에 더욱 선호된다"고 말했다.


◆"정부 왜 막지 못했나" 성토도

반도체에 이어 2차 규제 타깃으로 지목된 기계분야 중소기업의 걱정은 더욱 크다. 수치제어반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90%가 넘기 때문이다. 수치제어반의 특성상 오랜기간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선을 갑자기 바꾸기도 어렵다. 창원의 한 공작기계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핵심 부분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완성품인 공작기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곧 관련 전후방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오랜기간 이어온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이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처리설비 전문업체인 디에이치 대표를 맡고 있는 구자옥 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일본과 감정싸움을 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수준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일본 수출규제가 전산업으로 확산해 이번 발표 품목 뿐만 아니라 전체 품목이 여파를 받을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계업계는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경제파탄이 올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정부가 이제 와서 국산화를 하라면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치쇼'다. 일본과 기술격차가 10년인데 중소기업들이 단시간에 수입 대체를 하고 국산화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먼저 기업들 의견을 듣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기업인들이 해외로 많이 떠나게 될 것 같아 안타깝다. 주변에 베트남으로 떠난 기업들이 많은데 물류비 등을 감안해도 30% 정도 싸서 마진률이 괜찮다"고 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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