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日 제재 '초당적 대응' 첫발…靑-재계-노동계도 합심

일본수출규제대책민관정협의회 31일 첫 회의…대책 둘러싼 강경론·협상론, 인식의 간극이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출범은 여야 5당이 약속한 초당적 대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일본 경제 제재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쟁만 일삼는다는 여론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 변화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청와대·정부·정계·재계·노동계를 총망라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이다. 국가 총력 대응의 시그널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조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민간을 대표하는 7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임태훈 바른미래당, 김광수 민주평화당,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이 29일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하기위해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관정 협의회에서 제외되면서 '전경련 패싱'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경련은 1982년 일본의 전경련인 '게이단렌'과 '한일 재계회의'를 설립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근 전경련 사정을 확인해본 결과 회원사가 하나도 없어 경제단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협의회 결성에 성공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일본 경제 제재의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주전파(主戰派)와 주화파(主和派) 인식의 간극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협의회 활동을 둘러싼 정치적 신경전도 주목해야 할 변수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그림을 원하지만 야당은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면한 피해산업 지원은 물론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 사회가 일치 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작금의 전쟁론이 지배하는 국면이 오래가선 안 되고 협상론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협상안 마련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정부가 민족정기를 세우는 것도 좋은데 결국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GSOMIA는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면서 "특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GSOMIA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 주장은 특위의 의견이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GSOMIA 폐기 카드를 꺼낼 경우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협상 전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8월 중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교전을 통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일 장비소재부품 인력특위를 발족시켜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