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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군 소음 피해 지원 법률안 통과해야”

최종수정 2019.07.22 16:19 기사입력 2019.07.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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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군 소음 피해 지원 법률안 통과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국회는 하루빨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군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해 패소와 승소가 번복되며 힘들었던 첫 번째 소송과정이 이제야 마무리 됐다”며 “소음피해 배상신청은 군공항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올 초부터 다시 두 번째 소송 신청 접수를 받았고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또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국가가 설치한 기간시설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에서는 12년 전 군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서구주민 3만70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신청한 배상금 청구소송(2010나2229호)에서 원고 측 주민 1만4000명에 대해 420억 원을 지급하라는 2차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1차로 4600명에게 138억 원을 지급토록 한 판결까지 총 1만8600명의 주민들이 합계 558억 원에 대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는 지난 15일 군공항 소음피해 국가배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됐다”면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군소음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군소음법’은 군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해당 지자체에 접수만 하면 정부가 이를 직접 판단해 소송 없이 배상해 주는 선진국형 제도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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