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日 라이선스 공포'

부품·소재 수출규제 보다 더 무서운…

對日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지난해 8230억원 적자

기업 기술경쟁력과 밀접한 산업재산권 적자비중 높아

전기공학·화학·기계 등 분야 최근 5년 日특허 5만5595개

전기차 배터리 원천기술도 日기업들이 기술특허 소유

"기존거래 철회는 어렵겠지만 신규계약 기술교류 제한 가능"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재계에서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지적재산권 무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는 지적재산권을 제한, 한국 제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 일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억9700만달러(한화 8230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일본 수출 총액은 4억3500만 달러(5137억원)에 그친 반면, 수입은 11억3200만 달러(1조3368억원)에 달했다.

우리의 일본에 대한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은 2015년 2억6500만달러, 2016년 3억700만달러, 2017년 5억1900만달러, 2018년 6억9700만 달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일본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중에서 기업들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한 산업재산권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ㆍ소프트웨어 등 대한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실제 우리의 일본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8억1000만 달러로, 문화예술ㆍ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분야 흑자(1억3000만 달러)를 상쇄시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 분야서 적자 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기전자 4억2000만달러, 학제품ㆍ의약품 9000만달러, 자동차ㆍ트레일러 6000만달러 등 총 7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의 적자 폭이 큰 점도 간과할수 없는 요인이다. 이번 사태에서 볼수 있듯이 일본의 지재권 무기화 상황에선 대기업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각각 4억9000만 달러, 2억2000만 달러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계는 대 일본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한일 양국의 주요 산업 의존도가 높아 특히 국내 기업들이 라이선스 계약으로 일본 기업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일본의 첫번째 타깃인 반도체 분야의 경우 도시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크로스라이선스(특허상호실시허락) 계약을 맺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생산 시설의 설계 자체가 일본 특허인 경우도 많다. 히터, 컴프레서, 리액터 등 핵심시설의 설계를 일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은 한국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지적재산권 수익을 경상수지 흑자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일본 내 인건비 증가나 인구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품 판매에서 지식재산 등의 서비스로 수익원을 옮기려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현황을 기술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공학ㆍ기구ㆍ화학ㆍ기계 등 최근 5년간 총 5만559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공학이 1만9816개로 가장 많았고, 화학이 1만5061개로 뒤를 이었다. 기계 1만1148개, 기구 7705개, 나머지 분야 1665개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국내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배터리(2차전지) 관련 원천기술이 '메이드 인 저팬'이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잘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고품질 바인더 등 원료, 동박 제조에 쓰이는 설비, 전해액 첨가제 등이 대표적이다. 전해액 첨가제는 기술 특허를 일본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한국은 산업의 전 분야에서 일본의 특허나 기술지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 거래에 대한 철회는 어렵겠지만 신규 계약에서는 일본과의 기술교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