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 '정보경찰' 폐지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7개 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정보경찰 개혁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경찰청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보경찰이 해온 일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정권의 이해에 맞춰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경찰 문제가 불거진 데에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정보경찰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활동을 벌였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역할이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며 "정보경찰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그 결과로 위상 강화, 인사상 혜택 등을 주는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정보경찰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정보·수사기능의 분리, 정보 수집 권한의 한계 등 정보경찰 개혁 방안 등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