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여야 지도부가 이달 말까지 목표가격·직불제 논의"

상임위 협상 평행선에 지도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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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쌀직불제 개편과 목표가격 결정을 이달 중 매듭짓기로 했다.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류했는데, 목표가격 뿐 아니라 직불제 개편이라는 큰 그림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최근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목표가격만하더라도 여야 의견차가 극명해 협상의 진전이 없다"면서 "지도부가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당 20만6000원에서 22만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22만6000원을 고수하는 반면, 여당은 20만6000원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무엇보다 직불제 개편에 여야 지도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가 관심이다. 여야는 그동안 직불제 내용을 둘러싼 협상은 고사하고 논의 순서부터 기싸움을 벌여왔다. 여당은 목표가격 보다 쌀직불제를 밭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직불제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목표가격부터 결정한 후에 논의하자는 주장을 물리지 않고 있다.

여야가 목표가격와 직불제 개편 결정을 이달 중으로 설정하면서 구체적인 시기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나온다. 법안소위와 상임위, 본회의까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임시국회 기간중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19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합의하면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