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

4일 KTX 천안아산역에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상임委 개최, 특별위 위원장에 염태영 수원시장, 간사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선출, 전국 시군구 169곳 동참...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민선8기 지방선거 공약 관련 성명 발표 예정...서울 25개 구청장 중 서양호 중구청창장·이창우 동작구청장 2명 구청장 특위 참여하지 않아 관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무분별한 현금복지 신설에 제동을 걸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69개 단체가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 참여에 동의, 4일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 201호에서 열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위원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간서로 선출됐다.

출범식에는 총 17명이 참석했다. 상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총 20명으로 수도권 8명, 중부권 4명, 호남권 3명, 영남권 5명이다.

수도권에는 ▲서울,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경기, 염태영 수원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인천, 홍인선 중구청장 ▲충북, 증평군수 ▲충남, 논산시장 ▲대전, 대전 중구청장 ▲강원, 원주시장 ▲전북 전주시장 ▲전남 담양군수, ▲광주, 광주 동구청장 ▲경북, 문경시장 ▲대구, 서구청장 ▲경남, 거제시장 ▲부산, 부산진구청장 ▲울산, 동구청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서양오 중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문위원은 상임위원 추천에 의해 복지·재정·갈등관리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 복지·재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2인 이상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해 좌장 역할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유관 부처(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등 4대 지방협의체도 협력기관으로 함께 한다.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의 출발 계기는 연초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이후 올 4월1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수원시장, 논산시장, 성동구청장, 증평군수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 복지사업 역할분담 관련 복지정책 간담회’에서 ‘중앙·지방정부 복지사업 역할분담 개편 필요성을 합의, 지방정부 주도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추진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4월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5월27일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됐다. 준비위원 단체장 13명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장등 참석했다.

이 날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염태영 수원시장, 간사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정됐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6월 중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6월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의 특위 출범안을 승인해 오늘에 이르렀다.

위원장 선출과 취임인사 후 발표한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오는 9월 정부·시도지사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 공동 추진으로 ‘국가복지대타협 선언’을 추진,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성과분석은 2021년까지 2차에 걸쳐 진행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1년, 신규 착수 사업은 2년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복지로 확대하자는 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국가복지대타협 선언’ 이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는 현금복지 정책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금복지의 지역 간 편차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많은 자치단체장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나서 현재 진행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견에 많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동의해 주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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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복지분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 선언문

우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지방정부들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

가기 위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현재 기초지방정부들은 국가복지 재정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재정 분담 및 지역 간 현격한 재정 격차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

춤형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방정부

상호 간 협의와 자율적인 정책 조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재정 및 사무의 합리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함께 힘을 모아 ‘국가복지대타협’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국가최저수준’이 반영된 보편적 복지 급여는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지급되도록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별 복지서비스 발굴과 제공에 전념하여,

지역별로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보다 선진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 계층별로 최적의 역할을 숙의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지방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복지 재정과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 기초정부는 사회적 갈등이나 비효율 혹은

격차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본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가복지대타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련 주체가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가복지대타협의 대의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며,

우리 기초지방정부부터 국가복지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을 전

전 국민 앞에 굳게 다짐한다.

2019. 7.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