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로-우편업무까지 마비…공공서비스 '파업 쓰나미'(종합)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경부고속道 진입로 점거
9일부터 우편물 배송 중단 위기

4일 경기 성남 서울요금소 하행방향에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고속도로 점거 농성을 펼치고 있다.<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제공>/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승진 기자] 대한민국이 파업에 신음하고 있다. 아이들은 이틀째 빵과 우유로 점심을 때우고, 출근길 경부고속도로는 2시간 넘게 봉쇄됐다. 9일부터는 우편물 배송마저 중단될 위기다. 2019년 여름 파업은 절정을 치닫고 있는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도 없이 '파업 자제'만 호소하고 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5일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 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4일 오전 7시30분께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서울톨게이트 진입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로 인해 출근길 경부고속도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경찰이 도로 점거자 해산에 나서면서 진입로는 2시간 후인 9시20분께 정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1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한 조합원들을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농성은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키자, 노조가 반발하며 시작됐다.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도로공사 측은 요금 수납업무를 자회사에 넘겼고, 노조원 1500명은 계약 종료 상태가 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페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3일 시작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도 이틀째를 맞았지만 협상 타결을 위한 계기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파업은 5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단 급식 중단 학교와 파업 참가자 수가 전날보다 감소했으나 파업 철회나 동력 약화 수준은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만454개 학교 중 24.7%인 2581개교에서 4일 급식이 제공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1339곳은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하고 482곳은 도시락을 싸오게 했다. 138곳은 급식이 필요 없도록 단축수업을 실시한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급식을 하지 않는 525개 학교를 제외하면 급식 중단 학교는 2056곳으로 전날보다 746곳 줄었다.

돌봄교실은 전국적으로 96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중단된다. 전날 139개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파업참가자 수도 전날 2만2004명에서 이날은 2만575명으로 1400여명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집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노사가 대화로 접점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여건과 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면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9일로 예고된 우정노조 파업과 관련해 "우편 서비스의 공공성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파업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배원들이 더 이상 과로로 쓰러지지 않으시도록 근무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노사가 선의로 조정에 임해 파업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