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빚더미' 이탈리아 제재 않기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막대한 부채에도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결국 제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낮춘 데 따른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EU경제업무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3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에 대한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가 현 단계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이탈리아 정부는 76억유로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올해 예산안 내 재정수지적자 규모도 국내총생산(GDP)의 2.4%에서 2.04%로 축소됐다. 2.04%는 지난해 12월 EU와 이탈리아가 합의했던 수준과 동일하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2018년을 기준으로 GDP의 132%대에 달한다. 이는 EU가 설정한 특정 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60%)을 두 배 이상 웃돈다. 여기에 포퓰리즘 정부가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감세, 소득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향후 이탈리아의 부채비율은 135%를 돌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U는 지난해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 이후에도 이탈리아 정부가 올 들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지난 3월 재정적자 전망치를 2.4%까지 상향조정하자, 제재조치에 나설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회원국 최초로 EDP에 따른 제재가 이뤄지면 이탈리아는 최대 35억유로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