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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 내면 버스기사 수당 공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최종수정 2019.06.30 11:04 기사입력 2019.06.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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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의 무사고 승무수당 20만원은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고를 낼 경우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한 버스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약 2년간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에게 무사고 근무수당 120만원과 연차휴가 수당 34만원을 공제한 채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기사들에게 매달 20만원의 무사고 승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월급에서 매달 이를 공제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을 근거로 장씨는 김씨가 근무기간 중 2건의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수당 공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무사고 승무수당은 김씨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씩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이 근로기준법 관련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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