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발표

내년 9월부턴 주요 항만 정박시엔 연료 황 함유량 기준 0.1% 적용

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확대

야드트렉터 70% 이상 LNG 등으로 전환

육상전원공급설비 40개로 확대

비상저감조치시, 항만·어항공사 일시 중지 및 노후화물차 항만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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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항만 인근지역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국제기준보다 더 강화한 0.1%를 적용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올해 안에 만들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도 늘려 나간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 이상 줄이겠다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주요 대책이 내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항만 미세먼지 발생량 및 영향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국민들이 정부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이전에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수부는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의 도입 시기를 앞당겨 강화된 선박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고, 친환경선박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대형항만과 그 인근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고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0.1%로 제한한다. 내년 9월부턴 배출규제해역 내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2년 1월부터 이 해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까지로 확대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되는데 국내 대형항만의 경우 이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 도입을 확대한다. 올해 LNG추진 청항선 2척의 건조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40척의 노후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139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친환경 관공선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항만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하역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하역장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별도의 환경기준 없이 운영되던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올해 말까지 새로 마련한다. 야드트랙터 LNG 전환사업뿐만 아니라 전기추진 야드트랙터 보급 및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전체 야드트랙터의 70% 이상을 친환경화할 예정이다.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는 내년 8개 선석 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총 40개로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항만과 어항 공사 현장 중 정부시행공사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노후 화물차의 항만출입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측정과 단속을 위한 장비와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국가관리무역항과 도서지역 등에 미세먼지 측정소 58개소를 설치한다. 또 점검인력을 확충해 내년부터 강화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기별로는 외항선 300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항선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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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정책관은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은 항만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며 "2016년 3만4260t인 미세먼지를 2022년 1만6000t 미만으로 감축하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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