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27일 수도권(경기ㆍ서울ㆍ인천) 교육감 명의의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서'를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시행령을 보면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 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 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교육감을 포함한 수도권 교육감들은 지난 4월 공동으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