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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원받은 버스에 공적 책임 부과는 당연한 것"

최종수정 2019.06.24 16:35 기사입력 2019.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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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원받은 버스에 공적 책임 부과는 당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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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정책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버스 회사에)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운수면허 제도는 한 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광역버스 문제가 국가사무로 전환됐다"며 "모든 국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16개 노선(2기 신도시 3개 노선,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개 노선, 소외지역 3개 노선, 비수익 반납 및 폐선 4개 노선)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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