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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박근혜 등 국정농단 심리절차 종료…선고 임박

최종수정 2019.06.21 18:06 기사입력 2019.06.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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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박근혜 등 국정농단 심리절차 종료…선고 임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 심리를 끝냈다. 선고가 임박해졌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합은 20일 6차 심리를 하고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은 7~8월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7월 전원합의체 기일이 오는 18일로 잡혀있어 충분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서는 8월 중에 선고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추가 심리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의 삼바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 입증과 관련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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