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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추경,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최종수정 2019.06.18 10:52 기사입력 2019.06.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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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임시국회서 추경안 최우선 심의처리해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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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추가경정예산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처리해달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면서 "늦어도 7월부터 집행해야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추경이 더 이상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 있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이미 소진된 만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도산위기에 내몰린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특히 우리에게 추경편성을 촉구했던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손상 받을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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