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성경륭 "초저출산율 대응위한 이민정책은 신중해야"

"인구대응문제 마지막 옵션이 이민…국가 정체성과 통합성 손상 우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독립성과 자율은 기본"…코드인사 반박

인터뷰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성경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초저출산율의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이민수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저출산으로 국가가 망할 수 있다"며 강한 위기 의식을 드러냈지만 이민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성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마지막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제대로 만들어줘도 인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선 북한을 돌파구로 삼을 수 있다"면서 "그마저도 어려우면 이민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가 이민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문호 개방 정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정체성과 통합성이 손상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이사장은 "너무 이질적이면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캐나다, 유럽이 그런 홍역을 치르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을 세우고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게 개방적인 이민 정책의 반작용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인식이 강해 외국인을 배척하는 성향이 강하다"면서 "처음엔 선의를 갖고 포용적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예상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많은 내부 분열과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민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우수학생을 선발해 키워 한국에 기여하게 하도록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장은 "다리를 놓고 건물을 만드는 식의 하드웨어 말고 사람에 대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ODA투자의 80% 이상을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와 소위 '코드'가 잘 맞는 인사로 분류된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독립성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다.

그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은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국회에서 공개답변도 했지만 한번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