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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조,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고발 …"단체협약 지연으로 노조 탄압"

최종수정 2019.06.07 14:57 기사입력 2019.06.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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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타결을 2년여간 지연시키다 '어용노조'를 설립해 노조를 탄압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부 노조는 7일 박 장관을 업무방해·사기·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단체협약을 끌어오다가 지난 5일 처음으로 복수 노조가 생겼으니 창구를 단일화해 새로 교섭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완상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식만 남겨둔 시점에 복수노조가 설립된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겠냐"며 "복수노조가 생겼더라도 기존 노조에 대표 교섭권 지위가 있는데, 법무부가 교섭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공갈과 사기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가 법 집행 기관으로서 인권을 말해왔는데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명백한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27일 미화, 경비, 시설, 사무 등 24개 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설립된 법무부 최초의 노조로 6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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