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희토류 자급자족 체계 구축…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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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위협에 대해 자국내 생산을 늘리는 한편 한국 등 동맹국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미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중대광물(critical minerals)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이나 러시아의 수출은 미국과 해외 공급망에 치명적인 쇼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안보문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자급자족 체계 구축을 위한 61개 정책을 제시했다. 무기 핵심 시스템이나 소비재, 휴대폰 등의 공정에 필수적인 희토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연구 개발 확대, 저리 대출 제공, 관련 산업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새로운 구매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 등 핵심 동맹국가들과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관심이 있는 파트너들, 특히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협력ㆍ공조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류 분야로는 ▲중대 광물자원의 확인과 탐색 ▲중대 광물의 가공과 재활용 ▲공급 리스크 완화와 공급사슬 교란 방지 ▲중대 광물과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 ▲해외투자, 광물권한 획득, 자산, 개발에 대한 실태 추적과 정보공유를 들었다. 장관급 포럼을 열어 동맹국들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시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이 희토류에 대해 해외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군사 및 경제 분야 양쪽에 잠재적인 전략적 취약 지점이 됐다"면서 "비축량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과 광물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미국내 제조업 공급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 광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선의 관행들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미국이 중대 광물에 접근할 능력을 키우고 중대 광물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의 리스크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미ㆍ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희토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은 희토류 수입의 70∼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35개 중대 광물 중 29개의 수요의 50%를 수입으로 해결하며, 14개 주요 광물은 미국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다. 미국 내에 제련과 제조 시설이 없는 광물도 많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