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경찰 수사 미진·부실 시 견제할 방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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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 입을 다무시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 달라"고 비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에 대해) 조 수석은 합의문을 잘 보라고 반박하고 있다”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정말 조 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 견제할 방안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채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됐고 문 총장이 지적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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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정책위의장은 "이제라도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 수석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합의문에 나와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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