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인사", "사회통합", "정책기조 전환"…사회원로들, 문 대통령에게 고언 쏟아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등용을 해주시길 바란다."(김우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이다."(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초청된 사회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한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12명이 초대를 받았으며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은 "대통령께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하는 사람이 많다.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며 가장 먼저 인사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이사장은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등용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문제라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 국제정세적 불안을 빨리 종식시켜야 할텐데, 그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경제문제에서 성과를 보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떨까? 정책 패키지 만드는데,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우리는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 사업을 고사시킬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관련 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여준 전 장관은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했다.

"국회가 극한 대결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극한 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야당은 정권을 내주면 초반에 ‘선명야당’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극한투쟁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대안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며 "이 점을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여당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며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중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은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며 "일부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교수는 “한국사회가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사는 사회였으나, 지금은 바뀌었다"며 "너무 잘하려는 것보다 천천히 전문적으로 가는 방안을 찾을 때"라고 했다.

이어 "위험 감수하며 일할수록 망쳐지는 사회다. OECD 중간만 갔으면 좋겠다"며 "미국 중국 모델이 아니라 유럽의 작은 선진국형이나 소통이 되는 나라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전환기에 있고 자괴감을 갖고 있는 세대가 있어 한쪽에서는 전문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국민전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