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수행 1년, 착수 건수 3배 이상 늘었다

12개 신규 연구개발 사업 3조8000억원 규모 시행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가 기재부로부터 위탁된 후 1년 동안 총 43건의 연구개발 예타에 착수해 차질 없이 수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개발 예타 착수 건수가 2015년 11건, 2016년 12건, 2017년 12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사업 규모의 대형화와 수요의 폭증에 대응, 연구개발 예타를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수행하고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위탁 이후 과기정통부는 예타 수행 속도 개선과 과학기술적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개편했으며 그 결과 연구개발 예타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로 절반이상 단축되고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등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예타가 완료된 27개 사업 중 타당성을 인정받은 총 사업비 3조8398억원 규모의 12개 신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시행됐으며,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중인 32개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처럼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빠르고 유연하게 수행하는 것은 최근 국민생활이나 안전과 관련된 기술 확보가 중요해지고 산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연구개발 예타 사업도 점차 대형화 되고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진행한 예타 사업 중 요구된 총 사업비가 1조원을 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7개에 달하며 지난해 1년 동안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이 91건에 이르는 등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예타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