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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4번이나 받아놓고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6개월

최종수정 2019.03.28 15:07 기사입력 2019.03.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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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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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앞서 4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울산시 남구 한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 있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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