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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1500만원 벌금형

최종수정 2019.03.28 14:53 기사입력 2019.03.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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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 직원은 집유·벌금형

"실제 소비자 피해 없는 점 고려해 참작"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무를 담당한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이 회사 관계자 장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관계자 2명에겐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관계자 1명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배출가스 조작 차량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소비자에게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마치 Q50·캐시카이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한국닛산 법인과 임직원들을 불구속했으나 기쿠치 다케히코 전 한국닛산 사장은 검찰 수사 전 일본으로 귀국해 기소중지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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