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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강산 열겠다"했지만 美는 "제재면제 검토 안 한다"

최종수정 2019.03.08 07:48 기사입력 2019.03.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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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개성공단 제재 면제 검토 하나' 질문에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 "안 한다" 밝혀


눈 내린 금강산

눈 내린 금강산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한국이 "금강산 관광재개·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발언이다.


이 당국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협상 방향과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관련 동향에 대해 문답을 하다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안한다(No)"라고 답했다.


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한국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서두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미 정부도 나서 남북경협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하루 뒤인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현지 시설 복구를 위한 사전준비 등 '단계적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한 특강에서 "현 단계에서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해나갈 작업들이 많이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이 중단된 지 오래돼서 시설들을 복구하는 데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선 제재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또는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우리 공장들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점검·유지하는 차원의 작업들은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 측과 협의해 풀어나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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