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개혁 패러다임 바꾼다…'규제강화보다 모범사례 발굴·확산'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김상조 공정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모범규준을 만들어 확산하는 방식으로 정책중심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7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경직적 사전규제 도입 강화함으로써 재벌개혁 추진하고자 하는 기존 인식 바뀌어야 한다"며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거 30년 재벌개혁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사전규제를 공정거래법에 입법하는 방식으로 재벌개혁 추진하면 과거 실패를 반복할 위험성 높다"며 "경성법률만이 아닌 각종 모범규준 같은 연성법률의 합리적 결합까지 고민해 기업집단법제의 합리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공정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이다. 공정위는 의사결정구조와 보상체계의 변화 등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많아 순환출자구조 해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 희생하며 총수일가 이익 추구하는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이자 대기업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 이익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개선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모범규준은 개별 사례에 집중해서 선례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7년 상생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저가낙찰제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포스코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저가낙찰제한제가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런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포스코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다른 그룹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범정부차원의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하도급대책을 올해 7월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범정부·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와 사업자단체와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어느 한 부처의 법률에 모든것을 담는 방식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감독기관 매커니즘' 구축해야한다"며 "공정위가 부당지원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제재하는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협업시스템이 더 잘 구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