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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알' 국회도 최악의 미세먼지 앞에서는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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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았다. 쟁점 사안별 여야 갈등으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여야 협치'라는 뜻밖에 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난 규정 방안 등 대한 시각차가 존재해 여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전날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이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후속 논의다.

앞서 6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법안, 예산, 외교 등 3가지 부문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이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본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정책위의장들 간 논의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대표들은 또 정부가 취약계층에서 필요한 마스크 등의 물품 지원을 예비비를 통해 속히 집행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경로당이나 체육관, 학교 등의 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추경을 요청할 경우에도 국회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교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訪中)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절기상 경칩이지만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뒤덮인 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절기상 경칩이지만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뒤덮인 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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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야는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손혜원 무소속 의원 청문회,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임명, 5·18 망언, 탈원전 정책 등 각 쟁점 사안 마다 충돌을 거듭해 왔다. 이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로 2월 국회를 보냈고 3월 임시국회 역시 공전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파다했다. 경색된 정국에서 급작스러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여야의 '협치 모드' 조성이라는 뜻밖의 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


그러나 여야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우선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떤 재난으로 볼지 입장이 다르다. 4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회재난으로, 바른미래당은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계속 자연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당론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가지 모두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자연재난은 예산 집행 등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반면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주장하는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여야는 선(先) 예비비 집행, 필요시 추경에 의견을 모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하자는 것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이고 우리는 부득이하게 추경 편성을 해야한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당 내에서도 "1년 만에 또 추경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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