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與 경제민주화 박차…기업 지배구조 개편 속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3월 임시국회가 7일 문을 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야당 압박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만큼 민주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최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3월 임시국회가 의사 일정에 돌입하면 본격적으로 정무위 일정 협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3법 그리고 공정거래법과 상법,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ㆍ여당은 사익편취 규제, 지주회사,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핵심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공정거래법 관련 토론회에서 "내년 3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오는 15일 이전에 경제민주화 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무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을 설득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선거제 개혁안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관건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경제민주화 3법 패스트트랙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긍정적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나올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단일안이 나오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공정거래법 등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아예 안 들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폐지, 가업상속세 완화도 본격화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법,벤처특별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 4일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을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 영위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가업상속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