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죽이지 않았다” 김신혜 사건, 진실 밝혀질까 [한승곤의 사건수첩⑤]

6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 씨의 재심 첫 재판이 6일 오후 4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비공개 상태에서 50여 분간 진행됐다.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사복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에 출석,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모두 배척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 상태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 경찰, 김신혜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

김 씨는 2000년 3월7일 오전 1시께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은 김 씨 부친 앞으로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고, 교통사고로 보이는데도 외상 흔적이 없는 점,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이 발견된 점 등을 미뤄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김 씨가 고모부에게 살인을 자백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은 김 씨를 살해범으로 판단했다.

6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신혜, 경찰 주장 반박…강압수사에 ‘거짓 진술’

하지만 김 씨 주장은 전혀 다르다.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없고, 고모부에게 살인을 자백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고모부가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야 정상참작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강요받아 경찰에 그렇게 진술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씨는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2015년 11월 무기수로는 처음으로 재심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에서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만이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김 씨의 거부에도 영장 없이 현장검증을 한 점을 강압수사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조서를 만들 때 뺨을 때리고 지장을 억지로 찍게 하는 등 수사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김 씨 변호인, 경찰이 제시한 증거 오염

현재 김 씨 측은 영장 범죄사실 기록에는 수면제를 갈아서 먹였다고 적시됐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알약 30알을 먹였다고 바뀐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 감정 결과 알약을 갈았다는 그릇이나 닦았다는 행주서 약물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점, 술 취한 사람이 알약 30알을 한번에 먹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씨 변호인은 주요 쟁점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에서는 ‘수면제를 갈아서 먹였다’는 식으로 적시돼 있는 것이 검찰 기소단계서는 ‘알약으로 먹였다’로 변했다. 그 중간에 감정회보서라는 것이 있다. 감정회보서에는 갈았다는 그릇, 갈고나서 약을 닦은 행주 2가지에 대해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전히 김 씨를 유죄로 보고 있다. 아버지는 타살됐고 사인도 분명한 상황에서 당시 행적이나 동기 면에서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김 씨는 법정 밖으로 나와 “재심을 기다리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오염된 증거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기관 측 증거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갖고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