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세먼지 총공세…특위 만들어 文정부 '닥공'

황교안 "근본적인 문제 풀 생각안하고 면피성 대책만 내놔"

김재원 특위원장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시도"

박맹우 "정부정책 전반의 대전환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엿새째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대응할 특별위원회를 긴급하게 만들며 총공세에 나섰다. 6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심각한 대기질 오염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 대표는 문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문제를 풀 생각은 안하고 국민 눈을 속이는 면피성 대책만 내놓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이런 재앙이 나오는 것"이라며 "중국과 풀 의지가 있다면 당장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당장 탈원전 중단도 급한 문제"라며 "원전과 화력발전을 줄이면 부족한 전기는 어디서 채울 건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상회담을 긴급히 열라"며 "비즈니스회담에서 이 안건만 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예전해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중정상회담을 하고 환경양해각서를 체결해 그 뒤로 3개 제철소를 선정,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했다"며 "이런 담판이 필요하다"고 다그쳤다.

특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의원은 "비상사태 내지 재난을 선포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원을 해 경유차 관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석탄화력발전소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하고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시도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여년전부터 인공강우를 성공리에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전혀 배우려하지 않다가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다"며 "기술이전을 요구하든가, 기술을 배우려고 하든가 (했어야지 이제와서) 문 대통령이 갑자기 인공강우 협의를 하겠다고 할 때는 아니다. 특위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박맹우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심각한 미세먼지 사태"라며 "노후 경유차 단속, 차량 2부제와 같은 정책에서 벗어나 탈원전 정책 폐기,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른 중국 정부와의 발빠른 대책마련 등 정부정책 전반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30% 감축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재난수준의 미세먼지가 발발한지 5일이 지나서야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마저도 영유야 계층에 대한 공기청정기 도입, 살수차 동원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