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에 ‘선거제 개혁’ 최후통첩

“10일까지 개혁 방안 제시해야…논의 표류 책임 한국당에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도입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심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1월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어떠한 유감 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에서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운운하는데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한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향해서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대한 판단을 이번 주 내로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제 논의를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몰고 가는 상황인 것 같다"며 "(협상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을 위한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논의에 착수했으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의 의견이 팽팽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을 뼈대로 한 '준연동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반면 야 3당은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100% 연동형(독일식)'을 주장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