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상'에 무역금융 확대…마케팅 강화·포트폴리오 다각화까지(종합)

정부, 범부처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

무역금융, 235조원으로 확대 공급…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도

수출마케팅, 3528억원 지원…상반기에 60% 이상 집중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新수출성장동력을 중·장기 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주상돈 기자·김민영 기자] 정부가 올해 무역 금융에 지난해보다 15조 3000억원 늘어난 235조원을 공급하는 등 무역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수출활력제고에 나선다. 무역금융 지원은 수출기업들이 즉시 체감이 가능하도록 올 2분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또 전체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약 절반에 대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역금융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수출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역금융이라는 판단에서다. 성윤모 산업통상원부 장관은 "그간 수출 현장을 다니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한 결과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무역금융이었다"며 "이번 대책은 그 일환으로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수출 기업, 은행 돈 받기 쉬워진다= 이날 올해 확정된 무역금융 15조3000억원은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당초 무역 금융을 지난해 보다 12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가격하락 속에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3조원을 더 늘렸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 마케팅 지원은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 집행하고, 무역금융 관련 추가지원 사안은 올해 2분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기 위해 계약, 제작, 선적, 결제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7000억원)을 신설ㆍ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선적 이후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4월 중 신설한다.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은 2014년 지원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됐으나 모뉴엘 사건 이후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난해에는 90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무역보험의 보험금 면책을 최소화하고 보증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중 은행의 수출 채권 기반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 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 등 상품 제조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수출하고 채권을 받아도 제품을 제작하고 결제해 돈을 손에 쥐려면 6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은행에 수출 계약서만 들고 가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일시적인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부터 1000억원 규모로 시범 시행하고 지원효과·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기업들의 매출채권도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이달 중 새로 만든다.

◆수출 중기 절반에게 해외 진출 지원= 수출마케팅도 지난해보다 5.8%(182억원) 증가한 총 3528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900여개 늘어난 중소ㆍ중견기업 4만2273개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전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9만4000개의 45%에 해당한다. 정부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60% 이상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전시회ㆍ사절단 등과 연계한 지사화 전담인력 지원을 확대해 사후 상담, 계약 성사 등 성과창출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화 지원을 위한 지사화 심층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수출 확대 노력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해외판로 지원 배점을 기존 4점에서 최대 8점으로, 민간은 기존 3점에서 최대 4점(스타트업 지원시 최대 6점)으로 늘린다.

성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과 수산까지…수출에 '올인'= 해양수산부는 수출활력제고를 위해 목포와 부산에 수산가공업 수출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식품거점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등 수출·가공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산식품 역대 최고 수출액인 25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해수부는 수산가공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ㆍ연구개발(R&D)ㆍ수출지원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수출클러스터(개소당 약 1000억원)를 목포와 부산에 구축한다. 또 영세 가공업체가 결집된 중규모의 식품거점단지(개소당 약 150억원)도 기존 12개소에서 2022년까지 7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수출ㆍ가공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 수출 수산식품인 김과 참치에 이은 차세대 유망 품목 지원에도 나선다. 전복과 굴, 어묵 등 차세대 유망품목들이 수출 1억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상품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수출실적 점검과 현장 응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수출 점검회의를 실시한 뒤 매주 채소, 과실, 인삼, 김치 등 주요 수출품목 현장을 6차례 걸쳐 방문한다. 이러한 현장 방문을 통해 수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수산식품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산물 소비 증가와 한류확대 등에 따라 전망도 밝은 상황"이라며 "'수산도 저렇게 하는 데'라는 분위기 만들어 (우리나라 수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