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입학식 무기연기, 엄정 대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일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실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교육청은 다음달 4일부터 실제 입학식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선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를 거부하면 즉각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내달 1일 유 부총리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