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vs상응조치 무엇이 먼저?' 비핵화 정의에 달려

트럼프 입장 강경..김 위원장 고심 깊어
美 영변 핵폐기 집중..단계적 비핵화 유력 해석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하노이 소피텔메트로폴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가 먼저일까,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가 먼저일까. 28일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나올 하노이 선언은 각자가 비핵화의 정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스몰딜', 즉 핵ㆍ미사일 동결 수준에서 이번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미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 김 위원장이 당황해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김 위원장은 27일 친교 만찬에 앞서 수행인력들을 베트남 개발의 상징인 하이퐁 산업 시찰에 내보내고 두문불출했다. 협상팀과 최종 전략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행보만으로도 김 위원장의 고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장인 하노이 소피텔메트로폴호텔에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사이의 실무협상 차원에서는 최대한의 시나리오가 검토됐고 다양한 방안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다. 두 실무대표는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협상에 비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선택은 두 정상의 몫이다.

미 NBC 방송은 만찬 후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완전한 핵신고를 종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BC는 "미국이 잠재적 핵 협상의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외신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단 검증이 북ㆍ미 간 협상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파괴 방법과 검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현재의 핵보다는 미래의 핵 기반이 되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NBC와의 회견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비핵화를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실험을 하지 않는 데 합의한다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북에 제공할 상응 조치의 수준 설정이 가능해진다. 협상장 주변에서는 미국은 북한 측이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양보' 조치로는 연락사무소 개설, 남북경협 프로젝트 허용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고개만 가로젓고 답하지 않았다.

단계적 비핵화 접근이 당연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만찬에서 김 위원장을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여전히 양국 사이의 신뢰 간격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정설이다. 양측이 서로 신뢰를 쌓아 추가적 협상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의 다니엘 데이비스 연구원은 "'화염과 분노' 발언이 오갔던 과거와 비교하면 이번 협상에서 부분적 비핵화에만 합의해도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종전선언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북이 경제개발을 할 수 있게 되면 다음 회담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ㆍ미 간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남북 관계다. 미측이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한국 정부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우리 정부에 돌아오는 숙제도 커질 수 있다. 곧 추진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ㆍ미 간 신뢰회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