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자재원 확보위해 정부배당 3777억원 줄인다

기재부, 2019년 정부 출자기관 배당(안) 마련·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해 배당액과 배당성향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가져갈 몫을 줄이는 대신 공기업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배당가능 출자기관의 정부 배당성향은 약 31.3% 수준으로 2018년 (35.0%) 대비 3.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배당성향이 줄면서 올해 배당총액은 약 1조4283원으로 전년(1조8060억원) 대비 37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015년 배당성향을 26.6%로 정한 후 매년 배당성향과 배당액을 확대하던 정부는 올해 5년 만에 그 폭을 줄인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제활력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30% 초반 수준으로 평균 배당성향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당기순이익에서 정책적 목적의 투자계획을 차감해 배당조정이익을 산출함으로써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출자기관의 투자재원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당안을 마련했다"며 "출자기관은 1조5000원 수준의 배당금을 줄임으로써 확보한 재원을 기업구조조정과 혁신성장투자, 환경안전투자, 수출경쟁력 강화, 서민금융ㆍ주거 지원 등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년 배당가능 출자기관은 36개 정부 출자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2018년(25개) 대비 4개 감소했다. 다만 배당가능 출자기관 21곳의 당기순이익은 9조4610억원(잠정)으로 2018년(8조 9026억원) 대비 5584억원 증가했다. 2017년 1조5000억원 규모의 흑자를 낸 한국전력 이 지난해 적자 전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당기순이익이 2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잠정)으로 줄어 드는 등 대형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지만 대우조선해양 지분 평가이익(약 2조원)으로 인한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이 4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잠정)으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 수출입은행은 당기순이익이 4000억원 증가하고, 가스공사는 흑자전환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분평가이익에 따른 산업은행의 대규모 당기순이익 증가가 없었다면 출자기관 당기순이익은 약 1조5400억원 감소가 불가피했던 셈이다.

정부는 출자기관들의 투자재원 추가 확보를 위해 배당금을 줄인 만큼 경제활력 투자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신규 투자과제도 상반기 중 추가로 발굴해 경제활력제고와 투자 활성화에 출자기관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각 출자기관은 정부가 마련ㆍ권고한 배당(안)을 고려해 3월말까지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배당금은 4월말까지 국고에 수납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