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대책에도 中企근로자 "내집 마련·공공주택은 먼 얘기"(종합)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전자부품업체에 근무하는 이학규(34·가명)씨는 한 달 월급 220만원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매달 100만원 가까이 월세와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내 집' 마련은 까마득하다.

모아놓은 돈이 없고 소득도 낮으니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이 있긴 하지만 당첨확률이 낮아 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씨는 "입사 5년차이지만 목돈은 없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결국 소득이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불안한 정주여건 때문에 이씨는 보다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주거지원의 핵심은 '임금 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80명에 대한 정성조사로 지난해 12월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가장 시급한 복지정책은 '주택'…이면엔 '임금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정량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정책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49.8%), '복지'(47.6%), '주택자금 저리 융자 지원'(45.6%) 등 주거 관련 정책을 주로 꼽았다. 1순위 응답만 보면 10명 중 6명(59.4%)이 주택 관련 정책을 필요로 했다. 동시에 정성조사에서 '임금 보전'(43.9%), '주거 지원'(18.3%), '교통 지원'(14.6%)을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 결국 '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도 '임금'(42.7%)으로 조사됐다. 통근과 복지 애로도 각각 19.5%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소기업의 1인당 월 평균 임금(335만원)은 대기업 종사자(515만원)의 65.1%다. 제조업의 경우 56.2%에 그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보유율(47.2%)은 일반가구 주택보유율(61.8%)에 15% 가까이 미달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45.3%로 더 낮다. 3명 중 1명이 전·월세(34.6%)로 살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점유율(2.2%)은 미미한 상태다. 자가보유율은 40.5%, 가족 명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는 21.8%다.

중소기업 정주여건이 미흡하다보니 청년의 취업 기피는 대기업보다 2배 이상 심각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7년 8월 기준 9.4%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0%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미충원률(12.3%)은 대기업(5.1%)의 2.5배다.

자신을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포털 카페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싫어하는 중개인·집주인이 대부분이라 이용하기 어렵다. 100% 대출 가능한 집은 '유니콘'"이라며 "심사도 너무 까다롭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10명 중 8명 공공임대주택 입주 원하는데 정책은 부족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복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민간·공공주택 우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약 20개 정책대상 중 하나일 뿐이라 할당된 물량이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의 경우 2017년 기준 추천 물량이 2266건이었고 실제 입주로 이어진 실적은 많지 않다.

중기부와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으로 2022년까지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4만호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화 지원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결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0명 중 8명(78.6%)에 달했다. 그러나 정책 미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반적인 정주여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4.1점에 불과하다. '출퇴근 시간'(50.5점)과 '전·월세 비용'(47.0점)에 대한 만족도도 낮다.

이 같은 정책 '미스매치'는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했다. 국토부가 매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가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에 맞는 지원정책이 충분히 나오기 어려웠다. 이번 중기부 조사가 처음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만을 집계한 주거 관련 공식 통계다.

◆"공공주택 공급량 늘리고 임금 격차 해소해야"

공공임대주택 제공기간을 권역별로 차등해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정기간으로 수도권은 10년 이상의 장기거주를, 지방 소도시는 2~5년 정도의 단기거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적정 공급 면적으로는 공통적으로 20평~25평의 소형 주택을 희망해 소형 주택에 대한 제공기간 차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미흡한 정주여건과 인력난의 악순환을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임금 보전 정책이 관건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대·중소기업의 주거복지비 격차(64.3%)는 임금 격차(65.1%)와 비슷한 수준이다. 임금상승률이 낮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자금 운용이 어려워 주택 보유율은 낮은 현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점유·보유율을 높이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과 주택자금 대출 조건 완화도 필요하다. 정책 홍보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근로자들의 주거 지원 제도 인지도(62.2%)와 활용 경험(7.3%)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없는 20대의 경우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안 좋은 사회적 인식'을 꼽았다. 아울러 지방은 공공수송, 수도권은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등 통근 지원 정책도 요구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임금 보전 정책에 치중해 복지 정책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4만호 이상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중소기업 재직률을 높이기 위해 임금 보전과 주거 복지 정책을 함께 확대하도록 추가적인 정책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