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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완화에 속도…규제샌드박스 2호는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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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5건 심의·의결

정부, 규제완화에 속도…규제샌드박스 2호는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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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2호로 한국전력공사가 요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와 알에스케어서비스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가 유력하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27일 오후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기존에는 6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위원들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단계에서 1건이 제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5건의 안건 중 3건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2건은 보고 안건"이라며 "보고 안건은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아닌 다른 사안이다. 규제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심의위는 한전이 요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력데이터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서비스 모델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심의위는 비식별 조치의 안정성 검토 및 단체정보와 개인정보 간의 구분 해석을 통해 전력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력시장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에너지 오픈마켓 구축 지원 차원에서 한전의 에너지신산업 관련 통신판매업 허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알에스케어서비스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적용을 받아 판매를 허가 받을 수 있는 인증기준이 부재해 시장 출시가 미뤄지고 있었다.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허용하되 안정성 검증 및 의료기기·장애인보조기구 범위 재해석 절차를 마련한 후 시장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랩코스매틱의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엔에프의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등도 심사 대상이다. 진우에스엠씨의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핸들러는 다시 고려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5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으면 좋겠지만, 모든 결정이 심의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결되는 안건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모래 놀이터) 제도를 도입했다. 일단 허용 후 안전·환경 등 사회적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융합촉진법이 발효된 이후 접수된 총 19건의 신청 건 중 산업부가 맡은 과제는 10건이다. 이 중 지난 11일 현대자동차의 국회를 포함한 서울 시내 4곳 수소차 충전소 설치, 비의료법인인 마크로젠의 고혈압·대장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제한적 허용, 제이지인더스트리의 시내버스 LED 광고판 부착, 차지인의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실증·시범사업 등 4건을 허용해줬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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