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 감축

법관 규모 2/3 수준으로…김명수 대법원장 '비법관화' 약속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등 일반직으로 채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기존의 3분의 2 규모로 줄였다.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의 일환이다.

대법원은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기존 33명에서 23명으로 10명 감축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초 이번 인사에서 11명의 상근법관을 감축하려했으나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추가 징계 검토 등을 위해 윤리감사관실 감축인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이 폐지되면서 사법정책총괄심의관 1명과 사법정책심의관 3명의 보직이 없어졌다. 기획조정심의관이 3명에서 1명으로, 사법심의관은 7명에서 6명으로 감축됐다. 정보화심의관은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각각 3명이던 인사심의관과 윤리감사심의관도 1명씩 줄어 2명씩만 남게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사법부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상근법관이 없는 법원사무처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이어 지난 1월에는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하고 법관이 맡았던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인사총괄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의 일부 보직을 일반직 심의관, 담당관 보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는 지난달 1일 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 발령했다.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 전문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일부 보직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배치됐다.

법원행정처의 연구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단기 정책연구를 맡았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은 폐지했다. 단기 정책 집행 관련 업무는 사법지원실로 이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직 충원 외에도 변호사자격자, 행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