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학계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압박

원전 재개 서명에도 정부는 침묵

야, 공론화위원회 구성 요구

서명운동 원자력공학도들로 확산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야당과 원자력학회를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ㆍ4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공론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탈(脫)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본부가 청와대에 서명부를 전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한울 3ㆍ4호기 공론화가 자칫 탈원전 정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청와대가 대응 자체를 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범국민서명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총 40만486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13일 서명운동을 시작해 약 한 달 만인 1월14일 30만명을 넘어서더니 이제는 그 수가 40만명으로 불어난 것이다.

범국민서명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 서명부를 전달할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국민들의 뜻을 잘 전달해 그 결과를 국회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했었다.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은 "대통령은 약속대로 국민의 청원에 응답해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신한울 3ㆍ4호기 공론화 실시를 압박하며 자유한국당과 '탈원전 반대' 움직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19일 '신한울 3ㆍ4호기 공론화' 토론회를 열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현재처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원로모임인 니어재단도 같은 날 시사포럼을 열고 탈원전 정책이 향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야당은 신한울 3ㆍ4호기 공론화 방식으로 '국민투표'보다는 신고리 5ㆍ6호기 때와 같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신한울 3ㆍ4호기 공론화를 진행하는 경우 탈원전 정책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국민 요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또한 탈원전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주축이 돼 결성돼 현재 12개 대학 원자력공학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23일 서울역과 수원ㆍ대전ㆍ부산 등 주요 KTX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근 실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7%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32.2%)하거나 확대(35.4%)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68.9% 수준이던 젊은 층의 원전발전 지지는 이번 조사에선 75.7%로 늘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