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주식거래하다 적발된 금감원 직원 최대 3250만원 과태료 처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몰래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됐던 금융감독원 직원 11명이 지난해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감사원의 금감원 기관운영감사를 계기로 확인된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징계 절차가 이번 과태료 부과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국장급을 포함한 11명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몰래 거래하거나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도 이를 늑장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금감원 소속 직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이를 감찰실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내역 등도 분기 단위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금감원 내규 등을 위반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325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척기간이 지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소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11명 가운데 9명은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인사지만 나머지 2명은 금감원 감찰실 자체 감찰을 통해 밝혀졌다. 11명 중 8명은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은 물론 이들은 주식 계좌와 매매거래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문제가 됐다. 이 가운데는 장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3년 11개월간 7200여차례 주식거래를 한 사람도 있다. 나머지 3명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 또는 매매거래 사실을 뒤늦게 신고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이 사안이 논란이 됐던 것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거래 명세 내역을 확인하고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이 금감원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이미 형사, 인사상 제재는 모두 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7명이다. 형벌 외에도 징계면직 1명, 감봉 4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임직원의 몰래 주식거래와 같은 비위가 확인되자 내부 규율을 강화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감독대상 금융기관의 주식 취득을 금지했고, 기업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과 같이 기업정보 취득이 가능한 부서의 경우에는 주식거래 자체를 금지했다. 문제가 없는 주식거래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보유 의무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규정에 맞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거래 횟수는 분기에 10회 이내, 거래규모는 연봉의 50% 이내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금감원 감찰실에서 증권사 자료를 직접 조사해 직원의 주식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도 시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찰실에서 내부적으로 샘플링해서 직원들이 신고한 것이 실제와 맞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