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심리전에 대응"…'군 댓글 공작' 김관진 오늘 1심 선고

檢은 7년 구형…임관빈·김태효 등 선고도 이날 함께

비슷한 혐의 배득식 전 사령관은 징역 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온라인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임관빈 (66)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을 동원,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2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군무원을 채용할 당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버사의 온라인 정치조작 활동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도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재판 과정에서 댓글 작성 행위를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따른 대응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 전 사령관에 대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장관에게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되면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한편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7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 문건 3건과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했고 김 전 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