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법인세수 역대 최대…전년比 20조원 이상↑

월간 재정동향 발표…소득세수 9.4조원·법인세수 11.8조원 각각 늘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수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월평균 임금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또 지난해 법인세는 반도체 등 일부 기업 실적 호조로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 징수됐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조6000억원으로 48.9％ 늘어나 법인세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과 민간소비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으며 관세도 3000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원 늘었다. 교통세는 같은 기간 2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초과 세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세수 추계 능력과 재정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약 1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소득세 징수실적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출을 차감한 후 산출됐다.

지난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보다 5000억원(0.2％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사업변경으로 예산이 추가 투입된 결과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가 채무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지난해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700조5000억원)보다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국가결산 때 발표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