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INF 탈퇴 결정 이해…협의 통해 국제안보·평화 기대"

미국,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세계 군비경쟁 가속화 우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이 지난 1일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INF) 파기를 공식화하고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INF 조약 탈퇴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노규덕 대변인은 "이번 (탈퇴)건이 국제 안보와 군축에 갖는 함의를 감안해 관련국들 간 협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IFN는 1987년 미국과 소련이 맺은 조약으로,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냉전시기 군비경쟁을 억제한 조약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일 러시아가 INF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협정 불이행을 선언하고, 미국은 6개월 후 협정에서 자동으로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INF 탈퇴의 일차적인 원인은 러시아로 보인다. 미국은 2014년께부터 러시아가 개발하는 신형 크루즈 미사일이 INF를 위반한다며 지속 항의했다. 러시아는 이를 묵살했고 2017년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연두교서)에서 INF와 관련해 "우리는 글자 그대로 합의사항을 이행한 반면 러시아는 반복적으로 조건을 위반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INF를 공식적으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INF에 구속을 받지 않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 증대도 미국의 INF 탈퇴를 유인한 측면이 크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는 "미국의 INF 탈퇴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INF 탈퇴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미사일협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합의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다자합의로 INF를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다만 새로운 합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도 상정했다. 그는 "(새로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미국)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혁신할 수 있다"고 했다. 실질적인 군비경쟁에 나설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